[사설] 전력료 인상안이 수용돼야 하는 이유

한국전력이 전력요금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당황하면서도 전력수요 관리 차원에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전이 요구하는 인상률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전의 전력요금 인상안은 수용돼야 한다. 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억제하지 않을 경우 지난번에 일어난 대규모 순환정전 사태와 같은 재앙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문제다. 예기치 못한 이상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전력요금이 발전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억제돼온 결과 전반적으로 전력 과소비가 관행화돼 있을 뿐 아니라 전력용 난방기만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상한파가 닥치면 전력소비는 예상을 뛰어넘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예비전력이 위험수위로 떨어지고 순환정전과 같은 비상조치가 불기피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소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크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전력공급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추가 건설을 통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높여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용 및 환경문제 등의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이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원전을 주력 수출산업 및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 과소비를 막고 원전을 중심으로 발전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외에 전력대란은 막는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