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ECFA 29일 서명 합의

중국과 대만이 오는 29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열고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24일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해 이같이 합의하고 관세 감면 혜택을 보는 ‘조기수확산업’ 명단에 대만의 539개 산업 항목, 중국의 267개 산업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중 대만의 108개 산업 항목은 ECFA 발효 후 즉각 무관세 혜택을 보고 나머지 항목은 2년간 3단계에 걸쳐 관세가 점차 낮아진 뒤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대만이 혜택을 보는 조기수확산업 항목은 ▦농산품 18개 ▦석유화학 88개 ▦기계 107개 ▦방직 136개 ▦운수공구(자동차 부품 포함) 50개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 서비스업 3개 ▦회계ㆍ컴퓨터ㆍ자연과학ㆍ병원 등 비금융 서비스업 8개 등으로 결정됐다.

중국의 ‘조기수확산업’ 항목에는 농산품은 하나도 없고 ▦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수공구 17개 ▦서비스업 9개 등이 포함됐다.

우둔이(吳敦義)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이날 입법원(의회)에 참석해 “관세 혜택 항목 수는 대만 539개, 중국 267개로 대만 쪽이 두 배 이상”이라며 “현재의 수출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만이 138억3,000만달러, 중국이 28억6,000만달러로 대만 측이 4.8배”라고 설명했다.

한편 26일 타이베이 중심가에서는 ECFA 협상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자리에는 차기 대만 총통 야당 후보로 유력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과 집권 국민당 출신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한다.

ECFA는 양안의 서명 후에도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만에서 여야 정당 간 협상과 입법원 심의 및 비준 절차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