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재정파탄의 원인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라며 "대기업과 재벌만 특혜를 주고 중산층ㆍ중소기업ㆍ서민을 쥐어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부자감세 기조를 철옹성처럼 지키며 실패한 'MB노믹스'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로 위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ㆍ친부자 정부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높이자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무상보육 국비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