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221조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5% 늘어난 액수다. 내년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을 9조원으로 올해보다 15% 늘렸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민간투자유치(BTL)사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 공기업의 역할을 주문함으로써 성장동력 확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이나 경영안정화에 대한 예산도 상대적으로 인색하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무려 22.2%나 늘리는 등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55조원이나 된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구제 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눌 몫을 키우는 성장전략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수 추계도 다소 낙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 내년 실질성장률이 5%에 달하고 세금수입이 예상대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나라살림을 짰다. 그러나 내년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국내경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처럼 세수차질이 생길 공산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당장 국무회의가 세입예산안을 확정한 날 대통령은 소주와 액화천연가스 세율인상을 유보할 입장을 내비쳐 그만큼 세금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해 200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하자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그 동안의 계속된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올해 말 248조원에서 내년 말에는 국가채무는 28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도 350만원대로 올해보다 20여만원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의 국가채무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32%에 이른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예산운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