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자산버블 차단 이중플레이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10일 현재의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했지만 정작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올해 8% 경제 성장 달성이라는 목표와 통화 팽창에 따른 자산 버블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고민이 이중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경기가 급격히 냉각하자 올 초부터 4조위안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과 은행 대출의 사상 유례없는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에 따라 1ㆍ4분기 6.1%로 떨어졌던 성장률이 2ㆍ4분기 7.9%로 올라서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은 9개월째 연속해 전년 동기 대비 20% 안팎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등 경기 회복의 불씨가 미약해 섣불리 긴축으로 돌아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원자바오 총리가 10일 국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경기 부양 과정에서 은행을 통해 엄청나게 풀린 시중자금이 부동산 및 증시로 유입되며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있어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상반기 은행 신규 대출은 1조1,000억달러 가량으로 지난해 전체 대출의 무려 3배에 달했다. 중국 당국 관계자가 밝혔듯 이 같은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실물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 등으로 들어가며 베이징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당국은 구두 지시로 은행들에게 대출 감축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 대출이 7월 들어 전월 대비 3분의 1 줄어든 5,000억위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부양과 자산 버블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