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질의 주제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사법고시 존치,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총리실을 대표해 답변에 나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실은 두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정 분야의 과제를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조율하는 게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역할이라는 게 추 실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발언처럼 추 실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추 실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그 동안의 정책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분석해 새로운 대책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점검할 24개 과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켜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다른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켜갔다.
다양한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제기된 분야는 노동개혁이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기업 대신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실장은 “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거론하는 것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정부·공공기관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한 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속개됐다.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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