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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복합리조트·호텔·관광단지·산지관광특구·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자본의 투자 확대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담보하겠다는 목표다.
관광산업을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 훼손 등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추진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규제 없애 투자 늘린다=관광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가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 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함께 호텔·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한 투자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도의 LOCZ프로젝트·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네 군데 사례를 적시하며 인허가 신속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침을 확실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들 4개의 복합리조트가 계획대로 될 경우 8조7,000억원의 국내외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유니버설을 유치하려다 중단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도 재시도된다.
토지 분양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관광단지에 대한 규제도 푼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조성한 토지라도 조성원가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제한 없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감정가격으로만 분양하게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산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특구지정을 통해 산지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해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강과 주변 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지난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케이블카 증설도 서울 남산과 설악산 등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자에게 주던 용적률 특례를 일몰 예정인 2015년 이후로 연장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조경면적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한다. 호텔 건립이 가능한 상업지역·준주거지역도 확대해 설립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학교 앞 호텔' 설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최소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낮췄다,
◇중국 관광객에 맞춤 서비스=중국 관광객을 더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사 'C-Festival'도 개최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432만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에는 1,000만명에 이르러 전체 외래관광객 가운데 5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단체 반대 등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관광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복합리조트는 무분별한 외래 투기자본의 유입 가능성,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호텔은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과 관련돼 있다.
외국자본에 카지노 시장을 여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압박으로 국내 법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관광업계 투자에 대한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은 맞다"면서도 "여전히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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