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2014년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15조8,00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가 밝힌 예산규모가 법원·헌재(1조6,000억원), 법무·검찰(3조), 경찰(9조1,000억원), 해경(1조2,000억원), 소방방재(1조) 등 질서관리 예산까지 총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에 수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뤄져야 하는데 기준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OECD나 IMF 등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더라도 세부 내용도 조각해 파악하는 성의있는 자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법원, 헌재, 경찰 일반예산까지 다 합하면 허위 보고 아니냐”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질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 예산 분류는 국제 기준에 의해 하고 있다”며 “질의한 대로 (안전예산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류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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