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빨간불'

건강보험 재정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 9월 1,883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9월말 현재 누적 적자가 4,84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누적 보유액 규모도 1조7,739억원으로 줄었다.

적자발생 주요인으로는 올해 건보 수가가 2.05% 인상되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올해 보험료율이 4.9% 인상되고 징수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데 그쳐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에 대한 급여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2,000억∼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는 1조3천억원 안팎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