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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코드를 맞춰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논의할 때 박 후보의 의중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민주화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당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지만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현재 생각이 달라졌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제기했던 만큼 파격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천모임은 당초 4호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내걸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9%만 가질 수 있게 하는 '9%룰'을 저축은행ㆍ보험ㆍ카드 등 제2금융권에 적용하자는 방안이 골자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의 금융회사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기업의 계열 분리를 강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박 후보 역시 실천모임의 방안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한국이 미국과 달리 금융산업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금융의 각 업종을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천모임의 지적대로 금융은 위험한 산업인데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제하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금산분리 방안 가운데 대기업의 금융회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방안의 경우 역시 불필요하게 자금이 많이 든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라리 그 자금을 투자로 돌려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모임이 21일 비공개 회동을 열어 금산분리 방안을 계속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내놓아 재계는 물론 박 후보의 반대에 부딪칠 경우 국회 통과 동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 같은 시간에 박 후보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서자 실천모임의 많은 인사가 동행했다. 이 때문에 평소 30~40명이 모였던 회의가 이날은 10여명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법안 대신 논란이 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다음주 4호 법안으로 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사인(私人)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계를 줄인 셈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현행법은 은행의 대주주가 6개월에 한 번,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 금융감독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실천모임은 이를 보험ㆍ카드ㆍ증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당국이 2년에 한 번씩 심사하되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부적격 대주주일 경우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총수 일가가 단순한 투자가 아닌 계열사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박 후보 측 경제통 의원들도 긍정적이다.
실천모임은 또한 지주회사체제를 확대해 재벌 총수의 금융ㆍ산업 계열사 소유를 인정하되 금융계열사의 위험이 산업 계열사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체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혹은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에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가 분리해 결합하는 방법이다. 삼성생명ㆍ동양생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천모임은 특히 이들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위해 합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천천히 나눠 내는 과세이연을 허용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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