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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조치 해제 검토 안해"

정부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 후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 추모식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기로 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내린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그는 이어 "(5·24 조치 해제를 위해)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공을 북한에 넘겼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 때문에 관광 중단이 발생한 것이고 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이날 발간된 '2014 통일백서'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보훈처는 26일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숭고한 호국 혼, 지켜갈 내 조국'을 주제로 '천안함 46용사 4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추모식은 전사자 유가족과 승조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영상물 상영 및 헌화·분향, 추모사 순서로 진행되며 추모공연에서는 가수 유열·박지민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른다.

해군은 26일을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지정, 각급 부대가 해양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한다. 특히 각 함대는 북한 도발시 응징 각오를 다지기 위해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PKG), 고속정 등이 참가하는 해상기동훈련을 동·서·남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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