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 WTO 규정 위배'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도 ‘바이 아메리칸’ 반대행렬에 합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소 총리가 지난 4일 중의원에 출석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날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보호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며 바이 아메리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은 발언이다. 아소 총리는 지난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포럼에서 “도하라운드도 제대로 타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이 아메리칸을 들먹이는 건 우스운 짓이라는 사람들이 많다”며 “나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부칙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보호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은 바이 아메리칸이 현실화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유럽의 인식에 공감을 표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