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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을 위해 41년 만에 금본위제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때 아닌 금본위제 도입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금본위제는 화폐가치를 금에 고정해 금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도록 제한하는 통화정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가 금본위제 도입을 논의하는 '금위원회(gold commission)'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선공약 초안을 다음주 플로리다주(州) 템파베이 전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금본위제는 지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당시 미국은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군비를 대기 위해 화폐발행을 늘렸는데 이에 따라 물가는 치솟았고 달러화의 실질가치는 주저앉았다.
때마침 오일쇼크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이 보유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금태환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금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창설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화당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금본위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5년 동안 달러를 마구 찍어내(양적완화) 재정적자를 늘린 민주당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화발행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초안에는 FR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공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본위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억누를 수 있고 환율 널뛰기를 막아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초안 마련에 참여한 마샤 블랙번 공화당 하원의원은 "당내에서 금본위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본위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 일단 금본위제가 되살아나면 통화량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유동성 조절로 경기변화에 대응해온 그동안의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FT는 이날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500% 넘게 치솟은 금값도 부담이다. 2000년대 이후 금은 달러약세에 대비한 일종의 위기회피 상품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정규일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장은 "금본위제 도입으로 달러화 가치가 안정되는 장점은 있지만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모두 바꿔주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역시 반드시 금본위제를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위원회의 권한은 '조언'을 전하는 수준으로 명시적인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태환제 도입을 주장해온 보수단체인 미국 프린시플 프로젝트(APP)의 션 필러 대표는 "금위원회가 설치되면 미국인들에게 금본위제의 장점을 알리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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