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북미 대화무드엔 영향 미미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인권담당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인권결의에는 5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남북 간 및 북미대화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엔 대북인권결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불허에 대한 유감 표명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 당국이 탈북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데 대한 우려 표명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