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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총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압승-민주당 몰락' 구도가 굳어지며 보수 극우파인 아베 신조 정권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베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에 오를 경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국ㆍ중국과 외교 갈등이 더 격화되는 한편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도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이 총선을 이틀 앞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단독 과반(241석)을 웃도는 의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280석 이상을 확보, 연립정권 상대로 지목되는 공명당과 합치면 총 480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 수는 각각 118석과 21석이다. 반면 집권 민주당의 의석은 기존(230석)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민당의 압승이 예고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출범 후 7개월 만에 당장 존립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데이(D-day)'는 내년 7월28일 참의원(상원) 선거다. 존립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는 침체된 일본 경제에 시급히 회생 조짐을 불러일으켜 7개월 뒤 선거까지 승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지상 과제다. 하지만 경기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암울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게 된 아베 총재가 불과 7개월 동안 경기부양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행은 14일 제조 대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단기경제관측조사)지수가 -12를 기록해 지난 2010년 3월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2011년 6월(-9)보다도 낮은 수치다. 당초 예상치(-9)를 밑도는 단칸지수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경기 둔화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이후 불거진 중일관계 악화의 파장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 수출에서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기지수가 전 분기대비 28포인트나 하락한 -9에 그쳤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는 11월 무역수지에도 '쇼크'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9일 발표되는 무역수지가 1조엔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발표된 11월 중순까지의 무역수지가 7,190억엔의 적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월간으로는 1조엔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처럼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경기 침체의 와중에 정권을 잡게 된 아베 신조 총재는 당분간 일본의 최대 과제인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과 7개월 뒤에 참의원 선거라는 대형 시험무대가 예고돼 있어, 아베 총재는 정권을 잡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앞서 예고했던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공사업 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정책의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재는 총선 후 7개월 동안 유권자들에게 그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재정을 동원한 부양계획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앞서 단명한 총리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2006년 9월 취임해 이듬해 9월 물러난 아베 신조를 비롯, 후쿠다 야스오(2007.9~2009.9), 아소 타로(2008.9~2009.9),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2009.9~2010.6), 간 나오토(2010.6~2011.8), 현재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6년 여 동안 재임 15개월을 넘긴 총리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도자들의 단명이 이어졌다. 이들 모두 취임 당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지지율 급락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이들이다.
경제 전문가인 조넨 츠카사는 "(아베가) 경제에서 실패할 한다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조기 퇴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시험무대는 내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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