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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이 난무한다. 반값등록금ㆍ무상의료ㆍ무상보육ㆍ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민들이 듣기에 '당장은'참 좋은 말들이다. 국가가 곳간(재정)을 풀어 돈뭉치를 안겨준다고 하는데 이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곶감이 하나둘씩 빠져나갈 때마다 새로운 곶감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2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복지공약을 집행하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22%까지 오른다. 복지공약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데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월급명세서에서 세금이 그만큼 더 새어 나간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많이 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세출이 많으면 세입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박ㆍ문 두 후보는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줬는데 이 같은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떨어진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당장 내년의 경우 세수가 정부 예상치(359조5,000억원)보다 1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익히 알고 있지만 애써 '쉬쉬'하고 있고 오히려 복지공약을 대폭 늘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ㆍ건강보험ㆍ영유아보육료지원ㆍ기초생활보장 등 4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국한해도 향후 5년간 51조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 말고 복지비용과 세금부담을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들이 불편한 진실을 알아차리고 분노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음미해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이 말 속에 대선 후보들이 배워야 할 교훈과 진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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