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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갈등'에 볼모된 54개 법안

野 "문장관, 거취 진전없으면 협의 어렵다"

학자금 상환법·크라우드펀딩법 등 발목

여야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대치상태에 돌입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54개 법안들이 또다시 볼모로 잡히게 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회동을 갖고 28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회동 직전 일정을 취소했다. 문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계없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54개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새정연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의사일정도 합의하기 어렵다는 방침 아래 대립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여당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협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어서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안 된다"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공무원연금에 갖다 붙이냐"고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결국 절충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민생법안들은 또다시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외에 법사위 통과를 앞둔 50여개 법안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은 100개가 넘는다. 이 중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등 다수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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