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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1조5,000억 추경 요구

정부 "균형재정 어렵다" 난색

새누리당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구하고 11조5,000억원가량을 추경 규모로 상정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다음달 초 현실적 예산을 산정한 뒤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2차 당정협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우스푸어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당에서 강력하게 추경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하반기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8조5,000억원에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을 합하면 10조원 정도"라며 "좀 더 효과가 있으려면 10조원은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늘리기로 한 8조5,000억원을 빼면 지난해 예산 중 남은 돈과 세수증대분 등으로 구성된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과 추가 국채발행 등으로 10조원을 조달, 추경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여당이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찬성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당 대선후보 선출 후 다음달 초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재정부가 추경에 응하는 대신 당의 요구보다 추경규모를 5조원 안팎 축소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4월 총선 공약과 연관된 항목들을 전면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가 총선공약 예산 항목 102개 중 86개를 받아들였으며 대학등록금 지원과 양육수당, 사병봉급 인상 등 16개 항목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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