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의 위험분담 범위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앞으로 4년간 SOC 예산을 11조6,000억원 삭감하기로 하는 등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의 SOC 투자 여력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건단련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등 총 10개의 장단기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건설업계는 우선 민간투자의 위험분담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면서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도입, 이를 정부고시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일정 수준(투자위험분담금)을 기준으로 미달하면 부족분을 정부가 보존하고 초과하면 지원한 재정자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업계는 정부고시사업이 최근 거의 없는 만큼 민간제안사업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재 MRG의 30~40%에 불과한 투자위험분담 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금은 민간투자법에서 투자대상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주의로 전환해 대상 사업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법에는 투자 대상 시설의 정의만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시설은 대통령령 별표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지은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민자 고속도로에는 부과돼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자사업의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이밖에 민자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한편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민간투자 부대ㆍ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등을 촉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갭 펀드(GAP Fund) 등 각종 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갭 펀드는 민간의 투자 수익이 투자 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조성하는 펀드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조성해 민간투자 사업의 투자 또는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인프라 모태 펀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SOC 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은 SOC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단련은 18일 오후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