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 과학기술 분야 투자 및 성과를 보고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된 분기점"이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9.6%(이하 2008∼2012년)로 중국 22.3%에 이어 두 번째였으며 일본 8.8%, 미국 7.9%, 독일 1.8%, 프랑스 -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R&D 예산규모는 지난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늘어났다.
R&D 투자의 성과인 국제 특허출원건수(PCT)도 2008년 7,899건에서 2011년에는 1만447건으로 과학기술 관련 일자리 비율은 2006년 16.8%에서 2010년 19.2%로 증가했다. 국과위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범정부 정책 마련을 위한 국과위 출범, 이공계 인재 양성 등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시대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민간-과학계의 협력으로 에너지 기술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평가기술, 시추 등의 기술 자립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의 에너지 판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과학계도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장기 정책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잘 활용해 퍼스터무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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