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127개에 달하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올해 안으로 통ㆍ폐합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이 바뀌어 기능을 잃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비슷하고 상위 근거법이 같은 위원회는 합칠 계획이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해 필요할 때만 회의를 열고 바로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시 조직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위원회 수는 2011년 말 103개였지만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24개가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위원회는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며 “전체 위원회 중 절반가량은 법을 바꿔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