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응급처치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예방가능 사망률을 현행 35% 수준에서 2017년 20% 미만까지 떨어뜨리고 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적정시간(골든 타임) 내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현재 40%에서 5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 등으로 이뤄진 4단계의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단계로 개편한다. 가벼운 질환ㆍ외상이지만 야간 진료 기관의 부족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들을 위해서는 야간외래진료와 응급의료상담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환자가 경증ㆍ중증 가릴 것 없이 대형병원의 응급센터로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환자 이송단계에서 중증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표준체계를 마련해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쏠림현상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서비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군 지역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섬ㆍ산간지역의 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 실행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생기는 과태료 수입으로 조성된 응급의료기금 1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3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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