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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교섭단체 기준 등 국회 운영 방안 논의할 것”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비교섭단체의 어려움은 100% 공감하는 대목”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 연설로 40분을 사용하는데 비교섭단체에는 15분을 배정하는 것은 정당의 권리를 유린하는 셈”이라며 “국회에서 의석수가 반영돼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내 정당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며 국회 운영 방안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149석)과 새정치연합(127석)은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통합진보당(6석), 정의당(5석)은 비교섭단체로 분류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비교섭단체를 경험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으로 하자, 10명으로 하자고 논의했던 기억이 난다”며 “국회 운영 문제에 관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함께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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