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외자유치가 경제회생 지름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외국인투자유치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에 직적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성공적 외자유치의 국제적 성공사례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 인수위 사상 처음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특위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

우선 4%대로 내려앉은 잠재성장률 자체의 하락현상을 되돌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는 정곡을 찌르는 정책방향이다. 잠재성장률이 내려앉는 이유는 자본과 노동의 스톡이 급격히 줄어들고 총요소생산성마저도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에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인구대책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국내투자와 FDI유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더욱이 이 양자는 상호 촉진적으로 작용한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난해 우리기업들에 의한 해외투자는 107억달러에 이르지만 국내에 들어온 FDI는 98억달러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청년실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일자리를 만든 것보다 해외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이른바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것 만큼 외투기업이 들어오거나 더욱 많을 때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부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IMF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는 외자유치에 나섰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세계경제의 글러벌리제이션과 공급사슬현상에 참여하기 위해 FDI유치전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FDI의 적극적 유치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누적 FDI 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8.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159%, 영국의 48%, 말레이시아의 37%에 크게 못 미치고 중국의 14.3%에도 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많은 나라의 투자환경을 평가하고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나라에 투자한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해 싼 값으로 더욱 고품질의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해외시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 형태나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A) 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투자에 탐탁지 않은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이 세계 도처에서 해외투자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정작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이익을 챙겨 철수할 때나 대규모 과실송금을 하면 우리의 안방을 내어줬다거나 국부유출로 비판한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반외자정서의 마인드 세트부터 바꿔야 한다.

올해부터 일본의 대졸 초임자보다 우리의 대졸초임이 더 높게 됐다. 고임금과 강성노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계속 비켜 중국ㆍ싱가포르 등지로 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적책임이 없는 원청회사에 고용승계와 고액 퇴직금을 요구하며 파리와 스톡홀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 노동운동의 단절이 외자유치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는 지난 15여년에 걸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변방에서 가장 부유한 중심으로 탈바꿈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일랜드와 두바이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