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재정 탓 불가피"=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65세 이상 노인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지급대상을 전체의 30%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론자다.
그는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을 보고) 노인 100%에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한다"며 "보편적 기초연금을 하는 나라에서도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ㆍ지급연령 조정해야"=문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그는 "고갈을 막기 위해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 연령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나 조정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 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400조원에 이르는 기금이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중립성, 독립적 의사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것을 기금운영 지배구조에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운영체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출 미비로 정회 위기…무단결근 논란도=신상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휴가 규정을 어겼다는 도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한다며 휴가를 내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무단결근했다"며 "11월 8일에 뒤늦게 휴가를 신청하고 지난달 28일에 휴가를 신청했다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도 "문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 생일에 재직했던 한국개발연구원 관내에서 벗어나 법인카드를 쓰는 등 지침을 위반해 7,000여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에는 청문회를 정회를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청문회는 문 후보자로부터 오후까지 신속한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예정대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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