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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도봉구 자체 수입만으론 인건비도 지급 못해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자체수입의 3분의1만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3조1,226억원이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공영주차장 운영·인지 판매 등에서 나오는 세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의 총 인건비는 1조9,817억원으로 자체수입에 비해 인건비 비율은 63%였다.

지역별로 인건비 비중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강북구는 인건비 비중이 103%에 달했다. 강북구의 올해 자체수입은 728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으로 자체수입을 넘어섰다. 도봉구의 인건비 비중도 102%에 달했고 노원구(98%), 관악구(88%), 중랑구(87%) 등도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강남3구의 인건비 비중은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강남구의 인건비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올해 자체수입은 3,457억원인 데 비해 인건비는 946억원에 그쳤다. 서초구(36%), 송파구(44%), 중구(46%), 영등포구(53%), 종로구(55%)도 인건비 비중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노근 의원은 "각 자치구의 인력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여 재정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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