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만병통치 아니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자유화 그 자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WTO는 16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정부구조 및 정책, 그리고 교통ㆍ통신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의 이익은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수파차이 파닉차팟 WTO 의장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직된 관료주의 문화와 열악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안정성 ▦믿을만한 인프라 ▦성숙된 자본ㆍ노동시장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환율과 물가가 유지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국제무역에 나설 수 있다며 자유무역에 따른 이익증대를 위해서는 환율과 물가의 안정성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무역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수입물품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철도와 항만, 통신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화물운송비는 선진국 평균보다 2배에 달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환위험을 헤지(회피)해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회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WTO는 올해 전 세계경제의 동반회복세에 힘입어 환율변동을 감안한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거래규모는 지난 해에 비해 7.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0년대 평균 증가율 6.5%를 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