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상습 악플러 구속수사'

경찰은 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악플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상습ㆍ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