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강제추징해야 하나

채널 tvN 30일‘끝장토론’ 서 찬반 토론

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논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은 추징 시효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추징금 1,672억 중 300만 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이로써 추징 시효는 3년 연장됐다.

특별법을 통한 강제추징에 찬성 쪽에 참석한 이재교 변호사는 “검찰이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더 찾을 수 있다. 이번 일을 숨겨진 재산을 찾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에 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자금은 당시 시대의 산물이다"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공과를 구분해야지 법과 제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은 30일 오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