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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주식시장은 '재정절벽(fiscal cliff)'협상 논의에 대한 뉴스에 따라 출렁거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입에서 재정절벽과 관련한 발언을 보면 시장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다.
협상시한을 2주 남겨놓고 있는 재정절벽은 당연히 최대 경제이슈다. 시장뿐 아니라 기업, 가계도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를 유보하고 고용을 꺼리고 있다. 연말에 배당을 늘리고 자산매각에 나서는 것도 재정절벽에 따른 세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최근 양당의 협상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자 대기업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나서 민주ㆍ공화 양당에 재정절벽 합의를 위해서라면 부자증세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크게 줄었지만 올 연말까지 양당 사이의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금감면 감소와 증세규모는 최대 6,000억달러 수준이다. 이는 연간 15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경제의 4% 남짓한 비중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재정절벽 쇼크가 고스란히 미 경제에 전달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중간 수준에서 타협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제주체들이 재정절벽에 목을 매는 것은 이른바 승수효과 때문이다. 세금이 오르고 정부지출이 줄면 이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 가계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재정절벽 문제는 세계 최대의 경제이자, 민간의 자율을 전폭적으로 보장하는 미국 경제조차도 정책에 따라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8월 미 국가신용등급 추락의 빌미가 됐던 국가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대선이 끝났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규제 또한 광범위해 정부의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가뜩이나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어젠다를 나열하는 말의 성찬은 경제주체들을 헛갈리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말 대신 정책을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래야 불필요한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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