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자실 통폐합'에 입 다문 국무의원들

정부가 부처 기자실을 3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민주복지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전례 드물게 위기에 처했다. 각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주자,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공직사회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는데도 강행한 소신이 부러울 정도다. 이처럼 중대한 언론정책을 국무회의 과정에서조차 비판이 전혀 없었다니 이러한 국무회의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군사독재시절 국방부 출입기자를 생각나게 한다.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는 ‘3실’ 출입기자라고 자조하곤 했다. 취재를 엄격히 제한해 기자들이 갈 곳은 기자실ㆍ대변실 그리고 화장실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당시는 기자실이 청사 안에 있어 돌아가는 분위기라도 살필 수 있었는데 이젠 각 부처의 기자실이 없어져 분위기 파악조차 어렵게 됐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혁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무회의 과정에서 비판 등의 토론이 없었다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위원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는 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침묵을 지키고 ‘코드’에 맞추는 것이 국무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민이고 그 다음은 공직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은 알아야 한다. 80년 전두환 정권시절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전지방의 주재기자를 없앴다가 부활시킨 예를 곰곰이 되씹어야 한다. 당시 지방 주재기자가 없어지자 처음엔 환호성을 질렀던 지방 공직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정책의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뒷날 지방 주재기자가 부활되는 한 계기가 됐다. 역사는 교훈이다. 늦었지만 다음 국무회의에서라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기탄없이 밝히고 8월 실시를 보류하자고 제안하는 ‘용기’ 있는 국무위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회의가 민주국가의 국무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