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공급시기 최대 6년 앞당겨 수급불안 해소

"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에 주택정책 방향 맞춰"

10월 예정 추가시범단지 후보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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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공급시기 최대 6년 앞당겨 수급불안 해소

"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에 주택정책 방향 맞춰"10월 예정 추가시범단지 후보지에 관심 집중

김정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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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ㆍ27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겨 직주근접형 주택을 저렴한 값에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카드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맞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무려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3~2018년으로 예정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보금자리주택 20만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 6년까지 앞당겨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월 첫 공급예정인 4개 시범지구 외에 당장 10월까지 5~6개 지구를 추가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 짓는다=정부는 당초 2018년까지 수도권 10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등 도시 근교에 30만가구, 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50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 등을 통해 20만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공급계획 조정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이후 그린벨트 지역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물량은 유지하되 ‘시기’를 조정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총량은 기존 40만가구보다 20만가구가 늘어난 총 60만가구가 된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은 앞으로 1년에 2회씩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만희 국토부 토지정책실장은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앞당김으로써 서민층의 주택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가지정 시범단지 5~6곳은 어디=보금자리주택지구 확대 지정 계획으로 당장 10월로 예정된 추가 시범지구가 어디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정돼 있는 4개 시범지구만 놓고 봐도 기존 외곽 신도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해당 후보지들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우려해 아직 어느 곳을 지구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압력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보상이 실시되면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ㆍ상가 등 다른 부동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지난 5월 4개 시범지구에서 제외된 과천ㆍ구리ㆍ남양주ㆍ시흥ㆍ하남ㆍ광명 등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ㆍ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됐다는 점이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다.

경기도에 따르면 7개 시ㆍ군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37.7㎢ 중 18.0㎢가 하남시에, 5.3㎢가 시흥시에, 2.0㎢가 과천시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천의 경우 최근 강남권에 준하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존에 계획한 78.8㎢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것”이라며 “해제되는 그린벨트도 훼손된 곳과 보전가치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가 아니라 ‘비닐벨트ㆍ창고벨트’로 변질된 곳을 우선 해제하겠다”고 밝혀 수도권의 비닐하우스 및 창고촌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은 사실상 ‘반값 아파트’ 공급=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가격 덕분에 주변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으로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된다.

수도권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분양될 계획이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요건 외에 채권입찰제 등 별도의 이익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 2조원 수준의 재원(재정ㆍ기금 1조4,000억원, 주공 등 사업자 자체조달 연 5,000억~1조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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