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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공격 비난했지만…" 주체는 빠져 한계 안보리 '천안함 규탄 성명' 채택北주장·中·러 입장도 포함돼 외교 평가 엇갈려"조정기 거쳐 6자회담 분위기 조성될것" 전망도 유엔본부=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9일(이하 현지시간)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의장 성명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적시하기는 했으나 북한이 사건의 배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의 침몰과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고 규탄한다(deplore and condemn)'는 내용을 담은 11개항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장성명 채택은 안보리 논의가 시작된 지난달 4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채택한 의장성명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장을 모두 담아 공격 주체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을 피해갔다. 성명은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한다(express deep concern)'는 표현을 담았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과 다른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take note)'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전체적인 문맥상 북한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고 이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성명 채택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뒤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조와 지지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과 북한의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외교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지만 누가 규탄의 대상인지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양자 차원의 조치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결국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대화의 국면으로 진입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일단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다. 유엔 차원의 조치시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만큼 비무장지대(DMZ)나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국지적인 충돌을 야기하는 행동 등을 취할 수 있다. 반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요국 간 물밑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정치적 타협으로 접점을 찾은 만큼 주요국 사이에서 북핵 프로세스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일종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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