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대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분열 정책"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한 연설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설 및 증설 허용을 지목, "헌법에 '국가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기업들은 지방이전을 포기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텅 비며 일자리가 없는 지방 청년들은 서울로 몰려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또 예산안 수정과 관련해 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 요청을 성토한 뒤 ▦부자감세 포기 ▦부가세 30%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이 수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