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8일] 산은의 GM 자구노력 요구 타당하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GM대우의 자금지원 문제와 관련해 GM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은의 요구사항은 유상증자 규모 확대, 대출금에 대한 GM의 지급보증, 국내에서 개발한 차량의 라이선스 공유, 5년간 GM대우의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통한 산은의 경영참여 등이다.

이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고 옳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최대주주인 GM이 GM대우의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기반 보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지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GM대우는 선물환거래로 2조7,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 대폭 축소 및 2,500억원 증자 방침을 밝히며 산은에 1조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GM이 과연 GM대우의 경영을 정상화할 의지를 가졌는지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우선 증자액이 신규자금 지원요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 자구노력 시늉만 내고 은행에 손을 벌리는 꼴이니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올해와 내년에 R&D 투자를 크게 줄이기로 한 것도 문제다. 자동차 업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신차개발이고 이를 위해서는 R&D 노력 및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도 R&D 투자를 줄인다면 GM대우는 단순한 조립 또는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GM은 프리츠 헨더슨 회장이 다음주 중 방한해 산은과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침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GM대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 존속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GM은 이에 대한 의지와 자세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 규모를 지원 요구액에 걸맞은 수준으로 늘리고 라이선스 공유, 생산물량 보장 등 산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산은은 GM대우의 독립적 생존기반 마련을 위한 보장장치가 없는 한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GM이 GM대우와 산은, 그리고 자사에도 도움이 되는 진전된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