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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으로 부동산시장 큰 변화 없을듯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대한 위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반면 개발압력이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으로 몰리면서 행정기관이 밀집한 과천과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북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력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대로 반영됐고 토지시장도 규제가 워낙 심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충청권 부동산 다시 활기 띠나 =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행정도시가 들어서게되는 충남 연기와 공주 지역은 인프라 구축과 대토 수요 증가로 인해 큰 호재를 안게 됐다. 이 지역은 수년전 행정도시 건설 붐이 일면서 이미 땅값이 서너배 정도 뛰었고지금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기군의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었고 공주시도 7.995% 올라 상반기 땅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8.31 대책의 영향으로 토지거래 자체가 힘들어 현재로선 토지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공주시 박사공인 박성순 사장은 "8.31 대책과 헌법소원 때문에 이 지역 토지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와 기대감은 크지만 토지 거래 자체가 힘든 상황이어서 당장 큰 영항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 막대한 자금의 토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충청권 주변 지역의 토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양도세 강화와 토지이용의무기간 확대, 토지 채권보상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해 충청권 토지 시장의 상승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충청권 중 보령, 서촌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곳은 대토 수요로 인해소폭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대거 충청권으로 집중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대전 및 충청권에 2만2천100여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까지 1만4천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역 주택 공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 `악재' 맞은 수도권..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수도권 북부 지역은 충청권에개발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건설이 중장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과천은 정부 청사들이 자리를 비우게 돼 일단 악재를 맞았지만 이후 청사 부지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은 행정기관이 대거 남쪽으로이동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될 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오송역이 행정도시 예정지인충남 연기, 공주와 불과 10여분 떨어져 있고 주5일근무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오송역을 통해 서울에서 행정도시까지 출퇴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구의 유입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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