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의체'는 6일 비공개 실무협상팀 회의를 열었지만 전날까지의 논의에서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전날 '농림축산부'라는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하기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 등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의 통상 기능 이전과 방통위의 권한 축소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재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는 물론 여야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진흥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원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통위 핵심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절대 불가'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전권을 쥔 독임제 부처로 방통위의 기능이 넘어갈 경우 방송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권의 방송통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방통위의 기능과 법적 지위가 약해지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히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는 14일 본회의 때 정부조직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커 시한을 지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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