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부동산 대책 잇따라… 효과는 불투명

급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위해 상하이(上海)관련 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1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은행연합 소속 16개 시중 은행들은 개인의 아파트구매시 적용하는 대출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1년 안에 주인이 두 차례 이상 바뀐 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금지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대출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현재는전체 집값의 30-4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충당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 방식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특히 한 사람이 3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담보대출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동시에 집값의 최대 80%를 선납금으로 내도록 했다. 무차별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앞서 상하이 시당국은 지난달 8일 분양받은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파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의 5%를 영업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인간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이 당국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세 외에도 영업세액의 7%는 도시건설세, 3%는 교육부가세,1%는 하천도로정비세 등이 포함돼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더욱 강화한것이다.

상하이 당국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양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양도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하이 부동산에 `양도세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현지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식이다. 실제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집주인들이 양도세를 집값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집값만 상승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은행권의 대출통제에 대해서도 은행간 전산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신청자가 과연 다른 은행에 얼마나 대출을 받은 상태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있어 아파트 구입자들은 외국계 은행을 찾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시장의 에너지를 억누르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앞으로는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사회주의 중국경제의 특성상 당국의 단속의지가 확고할 경우 과도한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경제외적인 수단으로 `일망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6일 배포한 회람에서 정부 관료들에게 부동산 과열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단속을 촉구했다.

국무원의 이번 조치는 더이상 부동산 투기를 방치할 경우 사회안정을 해치는 최악의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부동산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하이시 정부 관료들의 경우 최근부동산값 급등에 책임을 지고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이래저래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