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47점"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은 경제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 253명을 대상으로 13~20일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평균 47.2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전문가들에게 항목별로 1점(전혀 동의 안함)부터 5점(전적으로 동의함)의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에 기인한다', `적절한 투자처의 상실에 따른 시중자금의 유동화 때문'이 각각 3.67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강남 및 버블세븐 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2.89점)나`가격급등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에 의해 야기됐다'(2.8점) 등 정부의 주장에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3.95점),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 필요'(3.57점) 등이 3점 이상을 기록, 시장주의적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응답자의 33.5%와 31.3%가 `주택공급 확대'와 `유동자금의 건전한 투자유도'(31.3%)를 꼽았고 `부동산 관련 조세 강화'(15.3%)와 `금리인상 및 과잉유동성 축소'(13.5%)가 뒤를 이었다. 행개련은 25일 한국언론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