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 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는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계류 법안 중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은 102건, 공약ㆍ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각각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절차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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