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4일] G20 정상회담이 남긴 것

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4일] G20 정상회담이 남긴 것

국제부 강동호 기자

현재의 금융위기는 흔히 지난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된다. 촉발 원인과 경과,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종결단계의 모습까지….

지난해 9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워싱턴과 런던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것도 대공황 당시의 런던회의와 비견된다. 더군다나 이번 G20 회의가 열렸던 '엑셀센터'는 1933년 6월12일 대공황 타개책을 호소한 영국 국왕 조지5세의 연설이 행해진 지질박물관에서 불과 몇㎞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당시의 런던회의와 이번 G20 런던회의는 질적으로 크게 달랐다. 1933년 런던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각국이 각각의 길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로 나아갔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아냈다.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 말까지 재정 5조달러 투입 ▦IMF 기금 확충 등에 1조1,000억달러 투입 ▦조세피난처 국가 제재 ▦헤지펀드 및 금융기관 급여ㆍ보너스 규제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의 자본주의 틀 안에서 자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조치들로 이해된다.

반면 1933년 당시 미국과 유럽의 고위 금융가와 정부 관리 수천명은 런던에 모여 6주간이나 머리를 맞대고 대공황 타개책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했다. 플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은 자유무역 신봉자를 배편으로 런던회의에 보냈지만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 관리들을 비행기로 보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약달러에 동의하지 않자 이성을 잃고 요트 위에서 환율 합의를 거부하는 전문을 보냈고 그것으로 국제공조는 끝이었다.

회의가 무산된 뒤 미국과 영국ㆍ프랑스는 자국 경제만을 고려한 정책을 폈고 회의가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영국은 파운드화를 대폭 절하하고 보호관세를 부과했다. 루스벨트 미 대통령도 수출확대를 위해 금본위를 폐지하고 달러를 절하함으로써 유럽국들과 대립했다. 반면 프랑스는 금본위제를 고집하고 강한 통화정책을 폈다.

역사가들은 70년 전 런던회의가 세계무역을 방해하는 보호주의를 배격했거나 혹은 화폐정책에 일관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 사태가 나아질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다행히 이번 엑셀센터 회의는 런던회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각국이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 과연 이번 합의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