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돈줄막기' 또 꺼내나

北ICBM 발사 준비등 무력도발 고삐 더 죄여오자

2006년 효과봤던 금융거래 제재조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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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돈줄막기' 또 꺼내나

北ICBM 발사 준비등 무력도발 고삐 더 죄여오자2006년 효과봤던 금융거래 제재조치 카드 만지작방한 스타인버그 국무 부장관 "통일된 대응 필요"

홍병문 기자 [e-mail]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 무력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이 북한의 돈줄을 틀어 막는 전략으로 모아지고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며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행로를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 다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방한했으며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한다. 대표단은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한 일정과 관련, "당초 3일 오후 한국을 떠나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방문 기간이 이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표단은 오는 5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한국 측 여러 인사들과 만나 대북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표단은 이번 순방 기간 관련국 협의를 통해 최근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미국 대표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국방ㆍ재무ㆍ안보ㆍ외교 등 여러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한ㆍ일ㆍ중 순방 기간 이뤄질 대북 제재의 합의 내용이 상당한 힘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난 2006년 북한과 불법성 자금을 거래해온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금융거래 제재조치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대표단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순방 기간 관련국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북 금융제제 방안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레비 차관은 2004년 신설한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직을 맡은 후 이른바 '불량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자금줄 차단' 임무를 수행해왔다.

미국 대표단은 당초 예정된 러시아 방문 일정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와 관련, "러시아 외교장관이 모스크바에 없어 러시아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미 유익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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