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간 '고이즈미 개혁' 혹평

사회보장개혁 등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혹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최대경제단체인 니혼게이단렌(經團連)의 오쿠다 히로시(奧田碩) 회장 등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4명은 이른바 '주요 개혁과제 2004'의 성과를 채점,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143개 개혁과제 항목을 4단계로 평가, 증대하는 고령자 의료비 억제정책과 고령자급부의 비중이 높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정 등 2항목에서 '대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최하평가인 D를 주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규제권한 이전,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실현을 위한 교장의 권한강화, 보육정보의 공개, 공무원 제도개혁 등 13항목에서도 '공정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C를 주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