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겨냥한 압박용 카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앞두고 북핵 6자회담 거부 의사까지 내비침에 따라 한반도 긴장 상황은 로켓 문제와 북핵 6자회담이 얽히는 복잡한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카드까지 거론한 것은 미사일 발사 이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자 유엔 안보리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ㆍ일본을 겨냥한 사전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무런 예고나 안전조치 없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던 1998년이나 대포동 2호를 발사했던 2006년과는 달리 사전에 국제기구에 로켓 발사를 신고하고 이를 평화적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음을 역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로켓 발사 성과가 빛이 바래는 것과 최악의 경우 로켓이 공중에서 요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자회담 거부라는 초강력 카드를 놓고 회담 참가국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는 북핵 협상의 판을 깰 수 있는 6자회담 거부 카드까지 내세우며 벼랑 끝 압박 전술을 펼치고 있는 만큼 자칫 로켓 발사를 앞두고 북한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 간 갈등양상이 커질 경우 북핵 6자회담의 경색 국면은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3기 출범을 앞두고 축포 성격인 로켓을 발사하며 체제 다지기에 나서려던 북한이 중국ㆍ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 국가에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압박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과 미국ㆍ일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회동, 북한의 로켓 발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 측이 최근 워싱턴에서 한ㆍ미ㆍ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방안을 제의해왔다”며 “이에 따라 각국 대표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 후 곧바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28일께 한ㆍ미ㆍ일 3국 수석대표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4월4~8일 예고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본부장은 이날 출국 전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6자회담의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본부장은 25일 귀국한 뒤 바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다. 위 본부장은 미국 방문 중 성김 대북특사 등과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