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싱크탱크들 '이명박정부 철학 빈곤' 비판

국내 대표적 싱크탱크로 알려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출범 100일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철학이 빈곤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도에서 벗어난 시장경제”라며 쓴 소리를 퍼부었다. 유 교수는 또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과도한 공기업 민영화, 준비 안 된 대외개방 등으로 고삐 풀린 시장경제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구시대적이고 재벌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 고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히 해결한 이슈가 없었다”고 평가 절하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신뢰상실로도 연결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성토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처럼 100% 권력을 위임받은 듯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의 최고경영자(CEO) 리더십은 기업활동에는 이로울 수 있지만 국민이나 국가의 공공적 정책집행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민주당 산하 연구원이 주최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책 연구원급 현역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의 개혁성향 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