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예산 5개년 동결’ 제안 계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저녁(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국가안보 부문 이외의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의 5년 동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 재량지출 5년 동결 제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이번 국정연설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발표한 780억 달러를 절감하는 향후 5개년 국방비 예산계획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동결 제안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정적자 해결 문제를 이슈로 내걸고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 어젠다를 행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문제는 여론의 쟁점으로 부상해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슈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관문인 오는 2012년에도 비중 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