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10.29이전 수준 아직 멀었다'

지난 2003년 10.29대책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이안정되려면 전국적으로는 평균 5.6%가 떨어지고 서울지역은 7.8%가 하락해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의 아파트값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국민은행 조사 자료에서 지난 11월 전국의 아파트값 지수는 105.9, 서울 지역은 108.4에 달했다. 결국 10.29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아파트값 평균이 5.6% 떨어지고 서울은 7.8% 하락해야 하는 셈이다.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은행의 월간 가격 조사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10.29이전 수준의 부동산 가격 회복을 기대하면서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0.29이전 수준의 가격이 어떤 정책 목표 개념은 아니다"면서"평균치보다는 재건축 등 거품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31대책의 입법이 늦어지면서 반등 기대심리가 생기고 실제로 최근 재건축 가격이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조짐이 있다"며 "반드시 8.31대책 관련 법률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0월 11일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8.31대책 발표때에 비해 5.1% 하락했으나 지난달 28일에는 하락폭이 1.2% 수준으로 좁혀졌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8.31대책 발표때 집값에 대한 정책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뒤 10.29대책 이전을 바람직한 집값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올들어 급등한 부동산 값에는 거품이 있고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차관도 지난 8일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등 8.31대책이 완전히 가동되면 10.29이후 오른 부동산가격 상승분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 전셋값은 2003년 9월을 100으로 할때 전국은 101.4로 약간 오른수준이고 서울은 99.5로 오히려 떨어져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