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확대 결의안 통과 가능성

일본과 독일ㆍ인도ㆍ브라질 등 이른바 G4의 UN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결의안이 오는 6월 열리는 UN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UN 안보리 확대는 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총회의 UN헌장 개정과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등의 상임위 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UN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이 안보리 확대를 위한 세력규합 성격의 회합을 잇따라 개최하고 아프리카 빈국을 대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약속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G4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29일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한 ‘UN개혁회합’을 개최해 16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주UN 일본대표부는 정기적으로 일본 방송과 신문을 대상으로 경과보고 모임을 갖고 국제사회의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UN 한국대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중심이 된 커피클럽 모임 이후 일본이 UN 회원국과의 개별접촉을 통한 세력과시에 나서면서 안보리 확대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일본과 독일은 현재 11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확인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91개 회원국의 3분의2인 128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현재 한국과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는 안보리 확대 반대모임인 커피클럽의 확실한 지지국은 40~50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G4와 커피클럽은 30~40개국의 부동표를 놓고 UN 무대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결의안 제출시간이 임박하면서 일본과 독일의 돈 로비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N 한국대표부는 커피클럽 동조세력을 공고히 하고 이탈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G4는 안보리 확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영국과 프랑스 등 지지국가에 제시한 뒤 다음달 UN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