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투표 後유효여부 판정' 잠정투표제 원인

미국이 대선 때마다 선거 결과를 놓고 큰 논란을 빚는 것은 복잡한 선거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감시단으로 초청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대선감시단은 “미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복잡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70개국에서 90여차례의 선거감시 경력이 있는 이 단체는 미국 대선이 투표 현장 접근도가 낮고 전자투표제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며 투표용지도 매우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잠정투표제가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잠정투표제는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일단 투표하도록 하고 투표의 유효 여부는 나중에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 대선 때는 19개주에서만 실시됐으나 이번에는 50개주로 늘어났다. 오하이오주의 잠정투표수는 두 후보간 표차인 14만표를 훨씬 넘기 때문에 잠정투표 개표가 완료돼야 대선의 최종 승자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리 후보 진영은 아직 오하이오주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한 표까지 개표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방식이 혼합된 ‘승자독식제도(winner-take-all)’도 미국 대선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는 말 그대로 한 주에서 한 표라도 일반 유권자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제도다. 3일 오후8시 현재(한국시간)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오하이오를 포함하면 선거인단 274명을 확보, 252명에 그친 케리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후보의 득표율은 51%(57,681,451표) 대 48%(54,086,202표)로 부시가 불과 3%포인트에 앞서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