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체계 개선 민관TF 본격 가동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키 위한 ‘재난관리 개선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난관리개선TF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지시에 따라 발족됐으며, 관에선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민에선 이산㈜ 수자원ㆍ환경부문 사장이 공동팀장을 맡았다. 이 외에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방재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ㆍ경기도 등 지방자치제 관계자도 함께 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과 함께 이번 호우를 계기로 나타난 대도시의 재난 취약 요인 등과 관련해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방재 기능 개선ㆍ보안 ▦산사태ㆍ급경사지ㆍ절개지 등 위험지역 일제 조사 및 전면 보강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 및 투자 확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 및 재원확보, 관리 방안 등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육 차장은 “최근의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재난 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TF를 중심으로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열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급한 사항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